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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GA 수수료 정산 — 도메인 기본 지식

이 문서는 GA 수수료 정산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개발자/담당자가 업무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코드 구조가 아니라 "이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표준 가정값은 한국 보험업감독규정 기준이며, 실제 회사 정책과 다르면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system_config / regulatory_limit / installment_ratio / chargeback_grade)만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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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문장 요약

보험계약을 모집·관리한 설계사에게, 보험사가 준 수수료를 규정·세금·공제를 반영해 매월 정확히 나눠주고(정산), 그 결과를 명세서·회계장부·세무신고로 남기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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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장 인물과 핵심 개념

용어	영문/코드	설명
GA	General Agency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파는 보험대리점. 우리 시스템의 주체.
보험사	Carrier / Company	상품을 만들고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원수사 (삼성생명·메리츠 등).
설계사	Agent	실제로 계약을 모집·관리하는 사람. 정산의 수령 대상.
조직	Organization	설계사가 속한 지점·본부 트리. 오버라이드(상위 직책 수당)의 기준.
상품	Product	보험 상품.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름.
계약	Contract	고객이 가입한 보험증권 1건. 정산의 기준 단위.
수수료	Commission	보험사→GA→설계사로 흐르는 돈. 종류가 매우 다양 (3장 참고).
정산	Settlement	한 달치 수수료를 설계사별로 계산·확정·지급하는 과정.
원장	Ledger	계산의 최소 단위 기록 (계약×월×수수료종류 1줄).
정산 마스터	settle_master	원장을 설계사×월로 합산한 지급 확정 단위.
명세서	Statement	설계사에게 발급하는 "이번 달 얼마 받는지" 내역서.

돈의 흐름:

[보험사]  --(원수수료 지급)-->  [GA]  --(설계사 몫 정산)-->  [설계사]
                                  └─ 세금 원천징수 + 공제(가지급금 등) 차감 후 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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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의 종류 (이 도메인의 핵심)

수수료는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종류	코드	언제 발생	누구에게	비고
모집수수료	recruit	계약 체결 시 (초년도)	원 모집설계사	가장 큼. 보통 분급(3-1) 대상
유지수수료	maintain	계약 유지되는 매월/매년	현재 관리설계사	계약 승계 시 후임에게 귀속 전환
수금수수료	collection	보험료가 실제 납입될 때	관리설계사	납입 실적 기반
갱신수수료	renewal	계약 갱신 시	관리설계사	갱신형 상품
부활수수료	reinstatement	실효된 계약 부활 시	관리설계사
유지보수당(지속수당)	persistency bonus	일정 유지율 달성 시	설계사	보너스 성격
오버라이드	override	하위 설계사 실적 발생 시	상위 직책자	조직 트리 기반 수당
시책·인센티브	incentive	캠페인/목표 달성 시	설계사	한시적 프로모션

모집 vs 유지의 귀속 차이 (중요): 설계사가 해촉·이관되면, 그 계약의 유지수수료는 후임 설계사에게 넘어가지만(계약 승계), 모집수수료는 원래 모집한 설계사에게 그대로 남는다. (한국 고아계약 승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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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룰 — 왜 "그냥 곱하면" 안 되는가

수수료는 법으로 한도와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아래 룰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4-1. 1200% 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의5)

• 초년도(1차년)에 설계사에게 줄 수 있는 모집수수료 총액은 **연납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다.
• 추가로 1차년 한도 35% 등 연차별 상한이 있다.
• → RegulatoryLimitChecker 가 누적 지급액을 추적해 한도 초과분을 잘라낸다.

4-2. 분급 (Installment) — 나눠 지급

• 큰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지 않고 7년에 걸쳐 비율대로 분할 지급.
• 표준 비율(가정): 35 / 25 / 15 / 10 / 7 / 5 / 3 (%) — 합 100%.
• → InstallmentPlanGenerator 가 회차별 지급 스케줄(installment_plan)을 만든다.

4-3. 차등 환수 (Chargeback) — 조기 해지 시 돌려받기

• 계약이 일찍 깨지면 이미 준 수수료의 일부를 환수한다. 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환수.
• 표준 단계(가정):

  유지 개월	환수율
  1 ~ 12	100%
  13 ~ 24	50%
  25 ~ 36	25%
  37 ~ 84	10%
  85 ~	0% (환수 없음)

• → ChargebackCalculator 가 해지 시점의 유지 개월로 환수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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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과 공제 — 실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설계사에게 주는 돈(gross)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공제를 빼야 **실지급액(net)**이 된다.

5-1. 원천징수 세금 (한국 표준, system_config 외부화)

항목	세율	적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일반 설계사(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기타소득 유형
지방소득세	원천세의 10%	(3.3% 안에 0.3%로 포함되는 구조)
부가가치세	10%	사업자(과세) 설계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5-2. 공제 (Deduction)

• 가지급금(선지급) 회수, 대출 상환, 기타 차감 등을 매월 정산액에서 뺀다.
• agent_deduction(월별 차감 마스터) + payment_deduction_detail(이체 명세)로 관리.

5-3. 실지급액 계산 공식 (개념)

gross(총수수료)
  − 원천세(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가지급금 등)
  = net(실지급액)  →  설계사 계좌로 이체(펌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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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정산 파이프라인 (실제 배치 12단계)

매월 ga-batch 의 MonthlySettlementJob 이 아래 순서로 실행된다. (POST /internal/jobs/monthly-settlement {"settleMonth":"yyyyMM"})

#	Step	하는 일
1	receiveData	보험사 실적 데이터 수신 (Excel/CSV/EDI/API)
2	transformData	회사별 포맷을 표준 모델로 매핑·변환
3	reconcile	수신 데이터 대사 (금액·건수 검증)
4	calcRecruit	모집수수료 원장 계산
5	calcMaintain	유지수수료 원장 계산 (계약 승계 반영 → 후임 귀속)
6	chargebackException	차등 환수 + 예외 처리
7	calcOverride	오버라이드(상위 직책 수당) 계산
8	aggregate	원장을 설계사×월로 집계 → settle_master (세금·공제 반영)
9	accountingEntryGenerate	회계 분개 생성 (차변/대변)
10	yearEndIncomeAggregate	연말 사업소득 집계 (12월 마감 시만)
11	withholdingTaxQuarterly	원천세 분기 신고 집계 (분기 말만)
12	vatReportQuarterly	부가세 분기 신고 집계 (분기 말만)

무결성 핵심: 8단계 집계 후 원장(ledger) 총합 == settle_master 총합 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게 정산이 맞았는지의 1차 검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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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산의 상태(Status) 흐름

정산 마스터는 함부로 다시 못 바꾸도록 상태로 잠근다.

DRAFT(계산됨) → CONFIRMED(확정) → PAID(지급완료)
                     │
                     └─ 재정산은 status NOT IN ('CONFIRMED','PAID') 인 것만 갱신 (확정분 보호)

• 마감(Period Close): 한 달을 닫으면 그 달은 더 이상 수정 불가. 회계 분개에 채번(journal_no)이 찍힌다.
• 정정(Correction): 마감 후 오류 발견 시 정정 전표로만 바로잡는다 (원본은 보존).
• 이의신청(Dispute): 설계사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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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산 그 이후 — 회계·세무·지급

영역	내용	산출물
회계 분개	수수료 지급을 차변/대변 전표로 기록	contract_accounting_entry, 계정과목 account_code
회계 결산	월/기간 마감 + 잔액 스냅샷	accounting_close, account_balance_snapshot
원천세 신고	분기별 원천징수세 신고 자료	withholding_tax_report
부가세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자료	vat_report
세금계산서	사업자 설계사 발행분 관리	tax_invoice
연말 지급명세서	연 사업소득 신고용	year_end_statement
실지급(이체)	펌뱅킹으로 설계사 계좌 이체	withdraw_request, 펌뱅킹 어댑터(K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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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PI / 분석

• 월별 요약 / 조직별 요약: 지급 총액, 인원, 평균 등 (Materialized View).
• 유지율(Retention): 13회차/25회차 유지율 — 보험 영업 건전성의 핵심 지표.
• 이상치 탐지(Anomaly): 유지율 급락 등 비정상 패턴 자동 경보.
• 예측(Forecast): 이동평균(SMA)으로 차월 수수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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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FAQ)

1. "수수료를 왜 한 번에 안 주나?" → 1200% 룰·분급 규제 + 조기 해지 환수 리스크 때문. 7년 분할이 표준.
2. "설계사가 그만두면 그 계약 수수료는?" → 유지수수료는 후임(승계)에게, 모집수수료는 원 설계사에게.
3. "gross인데 통장엔 적게 들어와요" → 원천세(3.3%) + 공제(가지급금 등)가 빠진 net이 실지급액.
4. "확정한 달을 다시 돌렸는데 안 바뀌어요" → 정상. CONFIRMED/PAID는 보호되고, 바로잡으려면 정정 전표를 쓴다.
5. "표준 세율/한도가 우리 회사랑 달라요" → 코드 수정 불필요. system_config·regulatory_limit·installment_ratio·chargeback_grade 데이터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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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 빠른 사전

한글	영문	한 줄
정산	Settlement	월별 수수료 계산·확정·지급
원장	Ledger	계산 최소 단위 기록
모집수수료	Recruit commission	계약 체결 초년도 수수료
유지수수료	Maintain commission	계약 유지 기간 수수료
오버라이드	Override	상위 직책자 수당
분급	Installment	수수료 분할 지급(7년)
차등환수	Chargeback	조기 해지 시 환수
원천징수	Withholding	세금 미리 떼기(3.3%)
공제	Deduction	가지급금 등 차감
마감	Period close	월 정산 잠금
정정	Correction	마감 후 오류 전표 수정
이의신청	Dispute	설계사 금액 이의
승계	Succession	해촉/이관 시 후임 귀속 전환
펌뱅킹	Firm banking	대량 계좌이체(K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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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국 보험업감독규정 표준 가정값. 시스템 schema v87 (2026-05 기준). 표준값은 모두 데이터로 외부화되어 코드 변경 없이 조정 가능.